부동산 임대 및 중개 사업자 필수 세무 지침: 상가 임대차 세금과 권리금 정산

1. 상가 임대차 부가가치세(월세 10% + 간주임대료) 및 종합소득세 임대소득 계산 수칙

상가 건물 임대사업자는 월세의 10%를 부가가치세로 징수하여 신고해야 하며, 임대보증금에 대해서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정이자율을 곱한 '간주임대료'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해야 합니다. 간주임대료는 별도의 세금계산서 발급이 불가능하므로 세무 기장 시 과세표준 누락에 주의해야 하며, 연간 임대소득은 타 사업소득과 합산되어 종합소득세 세율(6~45%)이 적용됩니다.

2. 상가 권리금(영업권/시설권리금) 지급 시 기타소득 원천징수(8.8%) 및 세금계산서 발급 지침

상가 양도인과 양수인 간 수수되는 권리금은 소득세법상 '기타소득'에 해당합니다. 권리금을 지급하는 신규 임차인(지급자)은 권리금 총액의 60%를 필요경비로 인정한 후 남아있는 40% 금액에 22% 세율을 곱한 '실제 권리금액의 8.8%'를 원천징수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·납부해야 합니다. 양도인이 사업자인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부가가치세를 매입세액공제받아야 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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